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· 매출액 상한선 · 업력별 맞춤 자금 · 신용 및 세금 완납 조건
내가 정책자금 지원 대상인지 5가지 핵심 기준으로 3분 만에 확인해 드립니다.
⚠️ 정책자금 신청 전 실무자가 강조하는 3대 필수 체크
실제 정책자금 심사 상담 현장을 살펴보면, 서류를 다 준비해 두고도 ① 상시근로자 수를 신청 당일 기준으로 잘못 계산했거나, ② 도소매·서비스업 기준(5인 미만)을 초과했거나, ③ 소액의 지방세 체납이 남아있어 접수 첫날 허무하게 반려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.
소상공인정책자금은 **[업종 ➔ 매출 ➔ 업력 ➔ 신용 ➔ 세금 완납]** 순서로 자격 요건을 먼저 검증한 뒤, 내 상황에 맞는 세부 자금(일반/청년/성장/대환)을 선택해야 승인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
▲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상시근로자 수와 매출액, 업력에 따라 맞춤형 자금으로 신청해야 합니다.
📑 목차 바로가기
1.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(5인 / 10인 미만)
소상공인 기본법상 '소상공인'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르는 1차 관문은 **상시근로자 수**입니다. 업종 구분에 따라 5인 미만 또는 10인 미만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.
| 업종 구분 | 상시근로자 수 기준 | 비고 (제외 대상) |
|---|---|---|
|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, 광업 |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|
- 대표자 본인 제외 - 무급 가족종사자 제외 - 최근 3개월 평균 인원 산정 |
| 도소매업, 숙박·음식점업, 서비스업 등 | 상시근로자 5인 미만 |
유흥주점업, 사행성 오락업, 담배 도매업, 금융 및 보험업, 부동산업(일부 임대·공인중개 제외) 등은 정책자금 지원에서 원천 제외됩니다.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업종 코드를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.
2. 연간 매출액 기준 및 업종별 상한선
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매출 상한선은 **"소기업 규모 기준"**을 따르며, 업종별로 최저 10억 원에서 최대 120억 원 이하까지 폭넓게 책정되어 있습니다.
| 주요 해당 업종 | 연평균 매출액 상한선 |
|---|---|
| 식료품·섬유·금속 제조업 등 | 연 120억 원 이하 |
| 농업·임업, 건설업, 운수·창고업 | 연 80억 원 이하 |
| 도매 및 소매업, 정보통신업 | 연 50억 원 이하 |
| 숙박 및 음식점업, 교육서비스업 | 연 10억 원 이하 |
※ 신규 개업 사업자: 직전 연도 부가세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개업일부터 신청일까지의 매출을 연 환산(12개월 환산)하여 판정합니다.
3. 업력별 기준 (창업 1년 미만 vs 5년 이상)
"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대출이 나오나요?"에 대한 답은 **"가능하다"**입니다. 업력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자금 트랙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.
- 창업 초기 (업력 3년 미만): 청년전용창업자금, 신규 창업특례자금 등 사업계획서와 대표자 역량 중심 심사
- 일반 사업자 (업력 제한 없음): 일반경영안정자금,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등 상시 운전자금 신청 가능
- 도약기 사업자 (업력 3년~7년 이상): 성장촉진자금, 스마트화 자금 등 매출 신장세 및 설비 확충 중심 심사
4. 신용점수 및 연체 이력 심사 기준
정책자금은 시중 은행보다 심사 문턱이 낮지만, 금융 질서를 해치는 연체 이력이나 부실 징후가 있을 경우 제한을 받습니다.
▲ 사업자등록증과 최근 신용 및 세무 자료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승인율을 높입니다.
💡 신용 점검 핵심 포인트
- 현재 연체 중인 대출·카드 대금: 1건이라도 연체 중이면 접수 불가 (연체 즉시 해소 필수)
- 저신용자(NICE 744점 이하 등): 일반자금 대신 '저신용 소상공인 전용 자금'이나 햇살론 유스 등을 검토
- 채무조정·신용회복 중인 경우: 성실상환 납부 횟수(통상 6~9회차 이상)에 따라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가능
5. 국세·지방세 완납 증명 기준
정부 정책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므로 **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에게는 절대 지원되지 않습니다.**
🚨 신청 전 완납증명서 발급 팁
홈택스(국세)와 위택스/정부24(지방세)에서 **국세완납증명서**와 **지방세납세증명서**를 미리 발급해 보세요. 1천 원의 소액 체납이나 납부 기한 연장 미승인 건이 있어도 증명서 발급이 막히므로 신청 1~2주 전 사전 정리가 필수입니다.
6. 자격 확인 5단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
- ☑️ 1단계 (업종): 지원 제외 업종(유흥, 사행성 등)에 해당하지 않는가?
- ☑️ 2단계 (인원): 최근 3개월 평균 상시근로자가 기준(5인/10인 미만)을 충족하는가?
- ☑️ 3단계 (매출): 업종별 소기업 연매출 상한선 이하에 해당하는가?
- ☑️ 4단계 (세금): 국세·지방세 체납 없이 완납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?
- ☑️ 5단계 (신용): 현재 금융기관 연체나 압류 등 신용 부실 사유가 없는가?
7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폐업 이력이 있으면 다시는 신청할 수 없나요?
A. 아닙니다. 성실 폐업 후 재창업을 지원하는 **'재도전특별자금'**을 통해 재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Q2.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도 소상공인 자격이 되나요?
A. 네. 프랜차이즈 본사와 별개로 독립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일반 소상공인과 동일하게 심사받습니다.
Q3.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직원도 상시근로자에 들어가나요?
A.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된 단시간 근로자는 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 단, 초단기 근로자(주 15시간 미만)는 제외됩니다.
Q4. 자격 요건 판정이 애매할 땐 어디로 문의하나요?
A. 중소기업통합콜센터(☎ 1357)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**지역 신용보증재단**에 문의하시면 주업종 코드와 매출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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